尹대통령, 임기 후반기 출발선…'국정 동력 살리기' 과제

전반기 자유시장 기치 들고 탈원전 백지화·건전 재정 기조·4+1 개혁 추진
여소야대 벽에 국정과제 성적 부진…특검 공세에 거부권 대응
인적 개편·정책 성과 앞세워 국정 동력 회복에 매진할 듯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 출발점에 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앞세워 공식 취임한 지 정확히 30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념과 정책의 차별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원전 르네상스'로 방향을 튼 게 대표 사례다.

중단됐던 신한울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기존 원전 역시 계속 운전하도록 절차를 밟았다.

체코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계약 이후 15년 만이었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부분도 달라진 점이다.

대통령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12.4%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4.6%,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포인트(p) 증가에서 2.8%p 증가로 대조를 이뤘다.

윤 대통령이 또 하나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분야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최초로 설립하기도 했다.

여기에 AI와 함께 첨단바이오, 퀀텀 등을 3대 미래 기술 육성 분야로 선정해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내세운 간판 정책은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4+1'로 상징되는 구조개혁이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며 의료 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다만, 지난 2월 시작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제대로 정착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외교 분야에서는 글로벌 중추 국가론을 앞세워 가치 연대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 궤도에 올려놨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는 북·중·러에 맞선 안보 협력의 기본 축으로 작동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다시금 강화하는 게 상당 부분 진전됐고, 제일 큰 업적은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여전히 완전히 회복하지 못 한 것은 숙제"라고 지적했다.

임기 후반기 출발 선상의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국정 과제는 여소야대에 막혀 정부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난 4월 총선 패배의 후폭풍은 예상대로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야당은 거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며 대치 정국이 조성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과 시정 연설에도 불참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게다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각종 선거 여론조사를 수행한 명태균 씨와의 육성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요구하면서 국정 파트너인 당정 간 협력은커녕 균열이 커지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 처신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며 본격적으로 러북 밀월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서 한미 관계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는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10%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지난 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19%는 이 업체 조사 기준으로 최저치다.

이에 따라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인적 개편과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 초부터 재직한 이른바 '장수 장관'을 교체하면서 대통령실까지 연쇄적인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쇄신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임명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개각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 방향 역시 큰 흐름에서 맞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최근 내각과 참모진에 잇따라 연내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독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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