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 형사기소 종결 검토… 사법리스크 풀릴 듯 [트럼프 2기 시대]

대선 뒤집기 시도·기밀문건 반출
美법무부 ‘공소 유지 불필요’ 판단
‘현직 대통령 기소 불가’ 원칙 준수

2024 미국 대통령선거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며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리스크’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에도 관심이 몰린다. 현재로서는 취임 전 형사기소가 종결되거나 재판 진행 자체가 임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 취임에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6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당선인을 형사기소한 2건의 연방사건을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 퇴임 후 플로리다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패배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2건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형사기소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쟁점이 첨예한 탓에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현재는 공소를 유지해 취임 전 몇 주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NBC에 설명했다.

영국 BBC 방송도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역사상 여러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직에 오르는 최초의 인물이 될 예정”이라면서도 그가 임기 중 법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스미스 특검이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예상했다. 지난 7월 기밀문건 불법반출 혐의를 담당하던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이 스미스 특검 임명의 불법성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각시키는 등 재판 진행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적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재판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직 미 연방검사 출신 법률인인 니마 라흐마니는 BBC에 “만약 스미스 특검이 소송 기각을 거부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그를 해임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받고 있는 재판도 현재 기소를 추진한 파니 윌리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격요건 논란 등으로 재판 자체가 난항에 빠진 상태라 지연되거나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재판은 입막음성 돈 지급과 관련해서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성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고자 사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뉴욕주 법원에서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량 선고는 대선 이후인 11월26일로 미뤄진 상태다. 뉴욕주 검사 출신 법률인인 줄리 렌델만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로도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성관계설을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가 2018년 4월16일 뉴욕 연방법원 밖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AP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고령에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징역형이 중대한 공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렌델만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항소 절차가 몇 년간 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