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트럼프 시즌2',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린다.

집권 시절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에 힘을 쏟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으로 또 다시 거대한 보호무역 장벽이 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미 수출 둔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의 무역 적자를 경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3%에서 10%로 올리는 '보편 관세'를 공약했다.

현재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수지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9월에도 399억달러를 기록하며 신기록을 수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514억달러 적자다.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 국가에 해당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불공정한 거래'로 인식해 한국 정부에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전례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한국에 FTA 개정협상을 요구해 미국산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까지 유예하도록 만들었다.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총수출이 최대 241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수출 둔화는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를 60%로 인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사이에 치열한 무역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양국의 패권다툼 속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협력 지속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한다.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경우 중국에 생산시설을 갖췄거나 중국산 원료·중간재를 사용해 미국 시장을 공략해 온 한국 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하할 수있도록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첨단산업의 전략 점검도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 등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며 축소·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현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조금 혜택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이를 빌미로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할 공산도 있다.

이미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정한 한국 기업들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따리만 뺏기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 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의 과제도 산적해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칭했다. 언제든 수월하게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국가라는 의미다. 동맹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멸칭에 가깝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대로 한국은 그저 미국의 머니 머신이 될 것인가. 트럼프 당선인이 몰고올 거대한 폭풍에 맞서 최대한 우리의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철저하고 기민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한듬 산업1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