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정부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째 이어갑니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합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불가피한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엄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무능이 긴축재정을 불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오는 11∼12일 경제부처 대상, 오는 13∼14일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됩니다.

예결위는 소위 합의 시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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