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트럼프의 재등장과 유럽의 과제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럽의 여론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기대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민주당 정부가 외교, 무역, 환경 등 주요 이슈에서 유럽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차기 행정부와 유럽이 협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방위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는 점차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것임을 강조해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한다면 유럽은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전략은 물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역 역시 주목할 사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동안 EU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경험했다. 당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 국가들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EU도 비슷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면서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도입을 언급한 ‘보편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기록해 온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대응은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크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분야다. EU는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그린딜 정책에 후퇴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복귀한 미국은 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면 유럽의 그린딜 추진은 큰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주요국의 지도력 약화가 문제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장기간의 지지율 하락에 고전 중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소수 정부로 힘겹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유럽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다. 독일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거의 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크게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미국산 에너지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서 유럽의 대미 의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유럽은 과거 외부 압박이 커질 때마다 내부 결속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치 지도력의 약화와 경기침체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 차기 행정부를 마주할 준비를 할 것이다. 한국 또한 이러한 대서양 관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