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문제 점검…“인권침해 시정 요구”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현지시간 7일 오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주민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 인권을 더욱 악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북측에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의 대표단이 UPR 현장에 나왔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한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 법제부장도 국제사회가 주장한 각종 인권침해 지적은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 개국은 현장 발언을 신청하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올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 관련 보고서 권고 이행 여부, 북한 내 여성·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독일 대표는 유엔의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것을 권고했고,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사형제 폐지와 여성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범죄화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3대 악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며 북한에서 유엔의 인권 기구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알바니아는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현황을 옹호하며 "북한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빈곤 철폐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원론적 권고 의견만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티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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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