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이지영 의원 "불법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빈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도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의원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도 산림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림 불법훼손이 매년 평균 100건 이상 반복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복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영 의원은 “형식적 복구 승인 뒤 입목본수도를 낮춰 건축허가를 받거나 지가상승·투기 목적으로 하는 불법 개발, 농약을 고의로 투입해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편법행위도 문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온전한 환경 복구가 될 때까지 모니터링까지 갖춘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해, 편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은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했을까?
- 26년만에 금수저 부모 찾은 男…"재산 안받겠다" 선언
- 정우성, 양다리 의혹 진실은…"문가비 사랑한적 없어"
- "너무 예뻐"…이동국 딸, 미스코리아 엄마 닮았네
- 머리에 축구공 맞고 '구토'…40대男 전신마비, 무슨 일?
- '계엄 환영' 차강석, 尹 탄핵 반대 집회서 "원색 비난으로 날 XX 만들어"
- "중학교 때 가사도우미 일도" '미달이' 김성은, 父 사업실패 '반지하 생활' 고백
- '송지은♥' 박위, 결혼 2개월 만에 안타까운 근황…무슨 일이
- '7번 임신' 본능부부 아내, 악플에 발끈 "뭔 상관이냐"
- "지온 안녕"…엄태웅·윤혜진,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