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2기, 협상 지렛대 줄어 北대화 쉽지않아"

중러 北 압박 느슨해지고, 북러 협력으로 환경 변화
"북한 입지 강화된 반면, 미국 협상 지렛대는 약화"
"北에 러보다 많은 이익 제안하거나, 북러 단절해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높은 가운데, 과거에 비해 줄어든 협상카드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국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국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지렛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북한과의 대화는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는 초기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접근으로 유리했지만,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압박에 동참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원유 수입 제한 등 제재에 나서면서 이러한 압박이 한층 빛을 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스탠가론 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이행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러와의 불법 무역을 크게 증가시켰고,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심화시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스탠가론 국장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 미국의 협상 지렛대는 약화됐다"며 "북한과의 대화 과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봤다. 먼저 북러협력으로 눈높이가 높아진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다.

스탠가론 국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적 이점을 고려할 때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의 것을 제시하거나, 북러 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조건으로 러시아의 북한 지원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전을 우선시하는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존재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로 평가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중국이 북러간 밀착심화에 불편해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북압박을 복귀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얻는 일은 미중 경쟁으로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미국은 외교경제적 압박이 감소한 상태에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제한된 지렛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가 더 까다로워지고 북한은 덜 양보해도되는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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