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 업계, 反독점 규제완화 기대감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위험한 일” 정책 전환 시사
가상화폐-AI 개발은 속도 붙을듯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미 빅테크 업계 사이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빅테크 독점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소송을 제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일부 반독점 정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분할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반독점 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을 주도하며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해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칸 위원장에 대해 “곧 해임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한 구글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에는 구글 강제 분할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훌륭한 회사를 원하기 때문에 (구글 해체는) 매우 위험한 일이고,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를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변수다. 밴스 당선인은 ‘구글 해체론’을 주장하며 빅테크 독점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공지능(AI)과 가상화폐 분야 규제보다는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AI와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