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절차 거부 ‘자체 인수위’ 구성… 머스크와 인사 논의

[트럼프 재집권]
‘미국 우선주의 액션 플랜’ 가동
기밀 열람 위한 FBI 보안심사 거부… 운영 방향-정책 등 비공개 가능성
외교 훅-경제 라이트하이저 지휘… 싱크탱크 “300개 행정명령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가동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권 인수 협력 대신에 독자적으로 취임을 준비하고 취임 첫날부터 무더기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려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또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차기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모두 트럼프 ‘충성파(loyalist)’로 채우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만간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가 임명하는 충성파 인사들이 각 연방 정부 부처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개혁의 칼을 대는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CNN은 트럼프 인수위 측이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협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충성파가 운영하지 않는 연방 기관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급진적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변호사들을 주요 부처에 배치하려 한다고도 전했다.

● 美 우선주의 공약 강행 준비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의 린다 맥마흔, 하워드 루트닉 공동위원장은 대선 다음 날인 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앞으로 며칠, 몇 주간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할 인재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역사적인 승리로 미국 노동자들을 우선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며 “인수위는 트럼프 당선인이 최고의 인물과 정책으로 취임 첫날부터 상식에 기반한 의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손녀, 머스 크와 찍은 가족 사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에서 여섯 번째)의 손녀 카이 트럼프(왼쪽에서 네 번째)가 소셜미디어 X에 ‘팀 전원(The Whole Squad)’이란 글과 함께 게시한 가족 사진. 5일 밤(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그의 아들이 눈에 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 출처 카이 트럼프 X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명할 수 있는 4000여 개의 정무직 인사를 위한 인재풀을 구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루트닉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차기 행정부가 발탁할 인재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머스크 CEO는 재정적자 감축 등 행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개선법’에 따른 기존 인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준비에 나섰다. 연방정부 예산 지원, 기밀 정보 안내 등을 받으려면 연방 총무청과의 협약에 서명하고 연방수사국(FBI)의 보안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문서 조작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자신을 수사한 FBI, 국세청(IRS) 등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작은 정부’를 위해 일부 연방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연방 공무원 5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런 그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인수위의 운영 방안과 핵심 정책 등도 상당 기간 비공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취임 첫날부터 대대적 행정명령”

인수위는 국무부, 법무부, 재무부 등 핵심 부처를 빠르게 장악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팀도 운영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 인수계획은 과거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이란 특사 등을 지낸 브라이언 훅이 맡고 있다.

훅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동행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법무부 담당은 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 법률 고문 마크 파올레타, 재무부 등 경제 부처의 인수계획은 보편적 기본관세 등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휘하고 있다.

트럼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도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맥마흔 위원장,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 등 인수위 주요 인사가 이미 AFPI에서 활동하고 있다. AFPI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이미 300개의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공약 이행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명령과 규제 철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일 내로 일부 요직의 인선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