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할일로 교육-이민-에너지정책 뒤집기 최다 언급”

[트럼프 재집권]
WP, ‘유세로 본 즉시 시행 공약’ 분석
교육 82번-이민 74번- 에너지 41번순
‘진보교육-불법이민-IRA’ 철폐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 시 즉시 시행할 공약으로 진보 성향의 교육 프로그램 폐지, 불법 이민 근절, 화석에너지 우대 정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중 ‘취임 첫날(day one)’의 계획을 말한 건 200번이 넘는다. 특히 △교육 개혁(82번) △이민(74번) △에너지(41번)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학교에서 미 노예제 역사와 인종차별 등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이른바 ‘비판적 인종 이론(CRT)’과 성소수자 교육에 비판적이다. 이에 따라 CRT와 성소수자 교육을 하는 학교에는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4월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규정한 ‘타이틀IX’ 개정안을 발표하자 “취임 첫날에 폐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反)이민 의제도 강조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국경 개방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거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관련 의제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내연자동차의 배출 가스 규제 강화 폐지를 강조했다. 특히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현금 보조금을 주는 IRA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했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그는 화석에너지 산업 또한 적극 육성할 뜻을 밝혔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한 공약의 상당수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해 대통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설사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강행한다고 해도 사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일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해 방송에서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하고 석유 시추를 늘릴 거다”라고 공약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