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출범前 보조금 받아야”… 美투자 국내 기업들 ‘리스크’ 해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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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바이든 보조금' 수혜를 예상하고 미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산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장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에 국내 배터리 기업은 트럼프 당선 직후인 7일부터 대관 등 유관 부서에서 트럼프 당선 후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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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폐지 기류에 대책 마련 나서
稅공제액 현금화-칩스법 계약 서둘러
미국내 투자 압박 더 심해질수도
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도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당초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행정명령이나 규칙으로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법 개정 가능성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IRA로 공장을 유치해 수혜를 입은 다수 주가 공화당 ‘텃밭’인 만큼, 전면 폐지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칩스법 보조금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은 칩스법 보조금 최종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가 보조금 및 대출 관련 최종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1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칩스법 예산 집행을 서두르면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각각 64억 달러(약 8조940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최대한 보조금을 미리 확정하고,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춘 계약에 합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미투자에 대한 제약’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기조하에서 미국 내 투자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취임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큐! 삼성, 우리는 삼성과 함께하고 싶다(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라고 올리며 투자 압박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의 인력 채용이나 투자 금액을 늘리라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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