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 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적발

이채완 기자 2024. 11. 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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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장애가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

서초서 수사8팀은 병원장이 매주 1200만 원씩 행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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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손해사정사 등 35명 송치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 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20곳이 넘는 보험사에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 유치를 맡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 행정실장이 환자를 끌어오면 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병원은 행정실장에게 총 7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뒤 가짜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들을 모았다.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장애가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 서초서 수사8팀은 병원장이 매주 1200만 원씩 행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퇴사한 직원(행정실장)이 혼자 임의대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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