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사교육 공화국 넘는 해법 필요

최원재 사회부장

최근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생 1인당 월평균 43만4천원, 전체 규모 27조1천1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제도 내에서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안정적인 직종에 대한 과도한 선호와 경쟁,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의대 광풍’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교육은 스펙을 쌓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사교육비의 급증 원인 중 하나는 불안정한 대학입시 제도다. 수시, 정시 등의 빈번한 입시제도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면서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유도한다. 또 공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불러온 ‘이권 카르텔’의 존재 역시 사교육 시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이 행정 업무가 아닌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학습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 교육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 관여하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 공교육 내에서의 모든 자원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제도적 감시를 강화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교육 문제는 교육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구조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직종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은 소위 ‘승자독식’의 직종에 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는 직종 간 과도한 소득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의 매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공교육 문제를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사교육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직업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교육에 대한 과열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공교육 개선이나 입시제도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며 직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