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장 불신임안’ 경기도의회 파행, 정쟁 말고 민생 챙겨야

지난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의원은 없고 김진경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만 놓여 있다. 경기일보DB

 

경기도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등원 거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제출했다. 여야 같은 수인 양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민생은 외면당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불신임의 건’을 발의한 것은, 김 의장이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의사일정 파행이나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운영은 파행과 함께했으며, 경기도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 역할이 철저히 무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현재 도의회 재적 의원은 154명이다.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78표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원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신임안 처리를 둘러싼 양당의 총력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혼돈과 갈등 양상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례회 등원 거부와 함께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정무라인 인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미개최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 중요 정책을 이끌어갈 인물들이 도민의 신뢰를 담보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 절차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와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파행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의 인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정쟁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가 6일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대화를 나눴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도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지겨운 정쟁이 도의회에서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도의회 여야는 부끄러움과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도의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 감사와 조례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 현안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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