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저출산·고령화시대, AI로 도약의 기회로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고령 인구는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사회적 부담 증가를 초래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 답은 AI(인공지능)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AI 시대의 도래는 인류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AI 기술은 이미 의료 제조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층을 위한 AI 기반 재활프로그램이나 스마트 헬스기기 등은 고령 사회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를 통해 대체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그러나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AI는 단순히 사람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노동의 질을 전환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AI 기술의 활용을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 노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편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이고 위험한 업무는 AI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람들에게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AI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AI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AI가 친숙할 수 있지만 디지털 격차가 있는 세대에게는 여전히 접근성이 낮은 영역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AI 리터러시를 확산시킴으로써, 모든 세대가 AI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I 리터러시는 AI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이를 두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전 세대의 수용력을 높이는 동시에 AI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AI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역시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나아가 AI는 AI와 로봇 기술을 통해 제조 물류 서비스업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AI는 농업, 환경 관리, 인프라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원 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민간의 AI 혁신, 정부의 적극적 지원, 사회적 인식 전환과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합쳐진다면, AI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AI와 첨단 기술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과제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우리에게 분명 도전이지만 AI를 통한 혁신과 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