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목적·금액·대상 등 사용 내역 증빙되지 않은 항목
검독위, “지출한 것들도 부정한 사용이면 회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80억 원)를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장경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는 7일 예결심사소위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고, 특히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특활비가 아닌데도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이미 지출한 것들도 모두 검증해서 부정한 사용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