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북한 극단적 군사화, 주민 인권에 부정적"‥북 "자위적 국방 정당"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유엔티비 제공]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화로 주민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진행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절차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으며, 노동착취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대표단은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최초로 발언했는데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신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개정해야 한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번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북한에서는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적대 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 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복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했고, 리 법제부장도 "적대 세력의 핵공갈이 높아지는 점은 우리의 자위적 국방이 정당하다는 점을 실증해준다"며 군사화를 정당화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도 북한 인권과 관련해 발언했는데 중국은 북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는 원론적 언급을 하는 데 그쳤고, 러시아는 "북한이 아동과 여성,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든 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빈곤 철폐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을 옹호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유엔의 193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자국의 인권 상황을 다른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는 2019년 이후 5년만입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4079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