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류하는 ‘4대 개혁’에 대한 안일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7.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개혁 완수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4대 개혁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나 더딘 추진 속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시급한 현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이 초래한 필수의료 마비와 의대 교육 부실화 문제다. 정부가 의료와 교육 대란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주목받는 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야와 의료계가 협의체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올해 입시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고 선을 그으며 협의체 출범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금 개혁의 경우 윤 대통령 말대로 정부가 국회에 단일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추는 효과만 있는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을 추가로 제안해 개혁 논의를 어렵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노동 개혁은 ‘주 69시간’ 논란에 부닥쳐 사실상 멈춰 선 상태이고, 교육 개혁은 입시제도 개편이나 대학 구조조정 같은 필수적인 개혁 작업엔 손도 못 대고 있다. 보육 서비스인 늘봄학교 성과 정도를 놓고 교육 개혁이 “본궤도에 올랐다” 할 수 있나.

윤 대통령은 “개혁이란 원래 저항이 강하다”고 했다. 개혁에 대한 반발을 탓하기 전에 정부가 개혁 방향과 과제를 올바로 설정했는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고 있는지부터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