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쪼개기 방지법?…“3개 市 설치에 입장 변화 없어”

[KBS 제주] [앵커]

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은 반대한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데요,

오영훈 지사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개의치 않고 제주시를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는 당초의 행정체제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행정구역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를 설치하자는 게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주시를 동서로 나눠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위성곤 의원 법안과는 차이가 납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렇게 지역의 다른 목소리가 확인된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김한규/국회의원 : "주권자인 제주도민들에게 주민투표를 맡겨야겠구나, 정치인에게만 물어봐서 결정할 수는 없구나라는 점을 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오영훈 지사는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3개 기초자치단체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시를 나누는 문제를 두고 사전에 서로 소통도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자료 보완 요구와 답변 제출 절차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법률을 제정할 때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졌던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도 오영훈 지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크루즈 선석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도민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물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항만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오영훈 지사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성과가 없으면 대비를 해야하고 그런 관점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