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비용 추가’ 등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 가능성 높아[다시, 트럼프]

거래 중심적 동맹관…지난달 “한국은 머니머신” 발언도
한·미·일 협력 ‘중 견제’ 초점…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목
트럼프, 김정은과 ‘직거래’ 나설 땐 한국 배제 우려 나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 SMA는 한국에서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전략폭격기·핵추진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등 확장억제 강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참가 등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확장억제를 통한 대북 압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정부가 수세적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15일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지칭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방위비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많은 5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번에도 같은 행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미 제12차 SMA가 타결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전면 부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대중국 견제에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북·러 협력과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에 따른 3국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할지도 주목된다. 중국 압박 차원에서 3국 협력을 흔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대중국 압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톱다운’ 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할 수도 있다. 북·미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전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은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은 외면당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되도록 ‘플랜B’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