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서 날카로운 지적과 해결방안 제시

안전공제회, 행정통합 대처, 이월사업, 부정당업체 영구퇴출,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등 지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본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7일 감사에서 조용진 부위원장이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는 준수돼야하며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의회 의결 없이 운영된 점을 부적절하며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본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프레시안(박종근)

김경숙 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한 경북교육청의 대응계획은 경북학생들의 학습권과 형평성에 기초해야한다”며 “학교안전공제회 구성의 일방성과 사업운영에 따른 결산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일 위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경북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가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며 “행정통합이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은 “학교 음실물쓰레기 발생량과 원인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이월사업이 인원부족이 원인이라면 충원이나 재배치를 통해 이월사업을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박승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도 대구경북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은 “중고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돼야하며 경북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퇴직 고위공직자가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하며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호 위원은 “모듈러교실 관련 업무는 기술직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지연,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한다”고 했다.

정한석 위원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일관성 없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문제점이며 이번 기회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주식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422억이 다음년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위원은 “안동 모 중학교 교장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해 경찰의 통보가 있은 후에도 교육청의 대응이 늦어지며 피해자의 고통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전자칠판의 경우 경북업체의 구매율은 3.5%로 미미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전자칠판처럼 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들은 고장 발생 시 A/S가 중요하다”며 “전자칠판 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