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인가 게시물 뜯은 여중생…보완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해당 여중생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여중생 A 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일 A 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인동부서 관계자는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 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 있던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A 양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A 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과 검찰이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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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