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윤석열 기자회견, 탄핵 문 스스로 열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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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할 사람 아닌데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문자 대리 답장), 사칭 아닌가?”
“윤석열 기자회견, 탄핵 문 열었다”
“탄핵, 쓸 수 있는 카드이지만 함부로 쓰면 안 돼”
“탄핵 문 열리면, 여권 단일대오 유지 어려워”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하거나 막고 싶은 모두를 위한 책”
■ 진행자 / 정치 현안, 그 분야의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쓴,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모셨습니다. 부제가 ‘탄핵의 정치학’인데요. 많은 분에게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할 것 같습니다.
■ 이철희 / 어떤 분은 돗자리 깔고 앉으라고 그러던데요(웃음).
■ 진행자 / 오늘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그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계속 참모에게 반말하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이게 익숙한 일인가요?
■ 이철희 / 설마 그게 익숙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늘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일관성은 있어 보여요.
■ 진행자 / 오늘 기자회견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이철희 / 야당이 논평을 잘했던데요. ‘전파 낭비’다. 기자회견을 쭉 보면서,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점수는 기본이 됐을 때 매길 수 있고, 이분은 채점 대상도 안 됩니다.
■ 진행자 / 채점 불가인가요? 그러면 왜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세요?
■ 이철희 / 본인이 그냥 쏟아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대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 미리 기자단하고도 상의하고 날짜를 잡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이 3일 전(11월4일) 저녁에 갑자기 공지된 거 아녜요? 그거는 제가 뇌피셜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통령이 “야 그때 하자. 내가 다 정리할게” 이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국민 앞에 단추 풀고 그런 것(차림새)도.
■ 진행자 / 그런 것도 원래 다 준비하는 겁니까?
■ 이철희 / 대통령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이) 국민을 대하는 거잖아요. 반듯한 자세로, 단추도 잠그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팔을 (책상 앞에) 쭉 뻗고, 이게 뭡니까? 참 보다 보다.
■ 진행자 / 오늘 대통령이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을 꼽는다면요?
■ 이철희 /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다”는 말이 제일 눈에 띄던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 사이에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다.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부부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걸로 읽혔어요, 저는. 그리고 휴대폰을 공유한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깨알 같은 정보를 또 주셔서, 저는 공유 안 하는데요.
■ 진행자 / 주변 정치인 중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 이철희 / 전혀요. 핸드폰 공유는 쉽지 않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의 역할로서 대신 문자 답장을 했다고 밝혔잖아요. 정치인의 배우자가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답장하는 경우가 있나요?
■ 이철희 /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칭 아니에요? (문자 답장을 받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 보낸 걸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한 걸까요?
■ 이철희 /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게 할 얘기입니까?
■ 진행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겸허히 사과하고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 이철희 / 그 멘트는 아마 기자회견 전에 써놨을걸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마지못해 사과하긴 했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사과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후에 답변하는 걸 보면 왜 사과했는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과가 아닌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대통령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버티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건가요?
■ 이철희 /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같다.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뭘까요?
■ 이철희 /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다 정리될 거야’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왜 문제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불쾌하게 생각하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자세니까요. 그런데 우선 공직자로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매일 드러나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죠. 한국갤럽 여론조사로 국정 지지율이 19%라는 건, 그냥 의례적으로 대통령이니까 지지하는 게 한 10%쯤 된다고 보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예요(이하 인용되는 여론조사는 모두 한국갤럽 10월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걸요.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민심이 위반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난 총선 결과도 윤 대통령한테 엄중하게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심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표로 메시지를 던지고 여론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 ‘자꾸 아우성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런 정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 진행자 / 오늘 기자회견이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철희 / 임계점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이 책(〈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부제가 ‘탄핵의 정치학’인데, 탄핵은 헌법에 정해진 최고의 견제 수단이거든요. 흔히 대통령제의 장점이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최고의 견제 수단이 탄핵인데, 탄핵을 남용할 경우 폐해가 또 있어요. 탄핵이 정치 상황에 따라, 동원하는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남미의 몇몇 국가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다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쓸 수 있는 카드이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에 휩싸여서 총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탄핵 효과 때문에 의회 권력이 교체됐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서 저는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본격적으로 (탄핵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철희 수석 같은 신중론자조차도,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탄핵의 문이 열리겠다’라는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말이네요.
■ 이철희 / 본인이 안에서 열었어요. 밖에서 연 게 아니고.
■ 진행자 /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는 한국의 탄핵 사례 두 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비교해서 ‘여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기도 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의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이탈 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권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 이철희 / 탄핵의 문이 열렸다는 건 지금 곧장 탄핵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권이 단일한 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미 ‘심리적 탄핵’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걸 보니 (윤석열 대통령을) 도저히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심리적 탄핵인 건데요. 국민들이 이 심리적 탄핵을 넘어서서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지만, 이쯤에서 이 정부는 마감하는 게 좋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나서면 그건 여당이 108석이 아니라 180석이라도 못 막죠. 민심의 노도와 같은 물결을 누가 인위적으로 막아서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자꾸 그 민심에 불을 지르잖아요. 이렇게 가면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영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핵심이 TK(대구·경북) 잖아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TK에서 국정 지지율이 18%예요. 그 수치는 약간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민심도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조건 (탄핵을) 막는다?’,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단일 대오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 이철희 / 유지되기 어렵고요. 또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은 이 늪에 빠져서 자기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정치가 갖는 힘 중의 하나입니다. 그걸 권력 투쟁이라고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다음에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이 교정되기도 해요. 흔히 ‘봇물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이 넘쳐나고 둑을 넘어서면 못 막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찬물을 끼얹어서 진정시킬 수도 있는데 오늘 하신 걸 보니까 저는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탄핵이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사이에 특검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 이철희 /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은 정치적 행위죠. 우리 헌법에도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만 명시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부차적인 문제에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그랬고, 노무현 탄핵은 그만한 사유 없이도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꼭 특검이 전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검에서 형사 범죄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탄핵이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개를 연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신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나는 왜 탄핵당한 거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분은 위기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개헌도 하자고 하고 총리도 추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노도와 같은 민심의 물결을 못 막았던 건데, 그분(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양반(윤석열)이 하는 건 이해가 안 될 거요. ‘나는 왜 탄핵당한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 진행자 / 책에 ‘탄핵의 정치적 후과’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습니까? 탄핵 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탄핵 이후 검찰 수사가 정치적 양극화를 만든 것이지 탄핵 자체가 그걸 만든 게 아니라고 지적했죠죠.
■ 이철희 / 미국 하원이 일종의 ‘탄핵 안내서’ 같은 책을 냈는데, 그걸 보면 탄핵은 처벌 수단이 아니라 교정 수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를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과 결부돼 있거나 그 사람을 공천했던 세력까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면하게 해야 헌정이 유지되겠다는 교정 수단으로 (탄핵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은 여당은 ‘탄핵했더니 주요 정치인들 다 형사 처벌돼서 감옥 가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심판당했고 권력도 빼앗겼는데, 우리 보고 그걸 또 하라고? 우린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심리적 저항 또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 주느냐도 탄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탄핵 말고 하야나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철희 / 하야도 가능하죠.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임기 단축 개헌도 상생의 길이기는 합니다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려면 지금 해야 해요.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막 물결이 밀려올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책 제목을 왜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탄핵의 정치학〉라고 지으셨어요?
■ 이철희 / 탄핵하자는 책은 아니고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탄핵이 성공하는지를 배우면 좋겠고요. 탄핵을 막고 싶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정략적인 테크닉으로 막는 게 아니라, 막는 쪽이든 성공하는 쪽이든 누가 민심을 얻고 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투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도. 권위를 가진 사람도 주권자 말고는 없어요.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으로 결론을 내게끔 해놨지만, 의회든 헌재든 결국 중심에 놓는 거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몫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요. 대통령이 이 책 한번 보세요.
■ 진행자 / 그럼 이 책을 가장 읽었으면 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 이철희 /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 책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보시겠다는 분들도 이 책을 보고 어떻게 해야 탄핵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데미지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민하 시사평론가, 이은기 기자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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