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미국 우선주의' 격랑 몰아친다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종수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 가운데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강한 추진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 경제에도 격랑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종수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선거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 계속 보셨을 텐데 이 위원님은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트럼프 승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미국의 다수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슈퍼파워였던 미국이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시 말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준 트럼프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의 슬로건이었죠, 마가.
[기자]
그런데 그렇게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백인, 남성 저학력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흑인, 라틴계, 히스패닉 남성들까지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가 고물가 때문에 생활고가 심했고요. 또 경제적 양극화도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트럼프 1기 때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1%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살기가 더 낫다, 이런 그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한 1100만 명 불법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일자리도 뺏기고 저임금 압박도 있고 그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경제와 불법이민, 아주 실용적인 이슈를 깊게 파고드는 이런 선거전략이 큰 효과를 봤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지금 미국 유권자의 한 70% 정도가 바이든 정권교체론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다시피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이고 급하게 대통령 후보로 된 해리스로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협 나아가 파시스트라고 공격은 했지만 이렇다 할 바이든과 차별화되는 자기의 비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콘텐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죠. 그리고 여성 표를 낙태권 문제로 결집시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백인 여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유권자의 30%였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더 많은 표가 갔습니다.
[앵커]
역대급 초박빙이라던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이 또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류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기자]
하여튼 2016년, 2020년 이번 세 번 연속으로 빗나간 건데요. 그동안 두 차례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 저학년층을 충실히 반영해서 개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트러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심 외곽에 있는 백인 육체노동자, 남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여론조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전화 받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싶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회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두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히든 해리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 여성이 한 5%포인트 정도 더 트럼프에게 표를 줬는데 미 주류 언론들은 히든 해리스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어요.
[앵커]
선거 내내 화두였단 말이죠.
[기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히든 해리스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거품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원하는 정보를 갖고 확증편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성을 우려해서 저 같은 경우 승부를 가릴 경합주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평균값을 위주로 보도하고 또 사전투표율 갖고 논란이 있었으니까 공화당 유권자, 민주당 유권자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긴 합니다마는 한국의 언론이 미 주류 언론의 보도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주류 언론들도 세 차례나 빗나갔으니까요. 정말 대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주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대선 전에 뭔가 이런 전망도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는 결과에 대해서?
[기자]
트럼프가 유리하다고는 대선일 4~5일 전 그때까지도 대부분 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했지만요. 그러나 막판에 주요 언론들의 보도도 있고 또 해리스의 회복 조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시하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앵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지금부터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계속해서 공언을 해 왔는데 이 정책에 대한 견제 없이 너무나도 강한 힘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지금 하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것이고 하원은 조금 전에 들여다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7시쯤이에요. 공화당이 195석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입니다. 그러니까 15석 차이가 나는데 이제 60석이 남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말씀대로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중국에 관세를 한 60% 매기겠다. 또 국경을 통제해서 대규모 추방을 하겠다 이런 급진전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거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연방대법관도 6:3으로 보수가 우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공화당이 장악한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장치가 사라진다,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내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대통령 탄핵소추거든요. 그런데 하원에서 가결을 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안전판을 마련한 셈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소불위 정권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트럼프 2기 정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전에 당선되기 전에도 우려를 한 바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확실히 미국 우선주의가 더 세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맹 부담을 전면에 내세웠으니까 표현을 하자면 격랑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전을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인즉슨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영토를 그대로 두고 우크라에 무기 지원을 중단해서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이럴 경우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군이 참전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난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8.3% 증액해서 2026년부터 부담토록 한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 100억 달러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13조, 14조원인데 이만큼까지 증액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증액 압박이나 재협상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래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거나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계속 김정은과 잘 지낸다, 친하다,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당장에는 아니겠지만 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변화될 전망들을 해 주셨는데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중국에 대한 60% 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도 고유관세를 매겨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일자리를 먼저 만들겠다. 이런 말은 여러 차례 해 왔단 말이죠. 어떻게 변할까요, 경제는?
[기자]
사실 앞날이 밝은 건 아니죠. 저희한테 도전이 많은 거죠. 고율 관세 한 10~20% 매긴다고 했으니까 대미수출에서 비중이 높은 분야가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런 데 업계들은 상당히 일단 먹구름이 끼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의 대미수출 규모가 2021년도에 한 277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444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늘었으니까 트럼프 2기가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칩스법도 변화를 준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대미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한 9조 5000억 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여기도 폐지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매년 5에서 우리 기업들이 10조 정도 받는 건데. 그런데 그 혜택이 불투명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2기가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 중국의 미국 수출이 굉장히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간재를 팔아서 이익을 냈는데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죠.
[앵커]
우리의 치밀한 대응. 통상 외교 해법, 기업 노력 등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이 사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굉장한 달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기자]
물론이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이니까 먼저 들이밀어서 설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2021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 한 72조 원을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국가 가운데서는 1위예요. 그리고 지난해 2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일자리 창출 기여국 1위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트럼프 2기 내각에도 분명히 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보조금,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바이든에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관계 동맹 이런 것들 바이든 행정부에서 맺어진 것들은 이름이라도 새로 지어서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부담을 감당하겠다 이런 당당한 자세를 갖고 북한이 정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 사정을 다 설명해가면서 우리도 핵무장하겠다,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살펴보고 또 대응자세도 간단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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