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토지신탁' 올스톱… 무너지는 건설 생태계

이종배 2024. 11. 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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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멈춰서면서 개발현장이 난리다.

신탁사 책준 토지신탁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와 중견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상품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시행사 뿐 아니라 책준 상품을 주로 수주했던 중견 및 중소 건설사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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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주범 몰린 신탁사 사업 기피
시행사·중견건설사 일감 끊겨
비주택 PF 자금줄 말라 악순환
업계 "오피스텔 등 공급절벽 우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멈춰서면서 개발현장이 난리다. 시행사들은 말라가는 돈줄에 존폐기로에 서 있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수주절벽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 산업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임준공 토지신탁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관련 신규 프로젝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사 책준 토지신탁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와 중견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상품이다. 부실 주범으로 전락하면서 신탁사들이 수주를 줄여 왔는데 최근 들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A신탁사 임원은 "책준 토지신탁은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게 현재 모습"이라며 "관련 부실로 인해 회사가 휘청 거리면서 다른 업체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 인력도 대폭 줄였다는 것이 신탁사들의 설명이다.

14개 신탁사의 토지신탁 수탁고는 지난 8월말 현재 98조2000억원이다. 한때 100조원을 넘었으나 신규 수주 없이 기존 사업장 유지 및 정리를 추진하면서 쪼그라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비 주택 신규 프로젝트는 자금줄이 더 바짝 말랐다. S시행사는 수도권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책준도 안 되니 시공사도 선정 못하면서 돈만 까먹고 있다. 지방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허가를 받았지만 PF 자금을 못 구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신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견·중소 건설사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책준 토지신탁 프로젝트 시공을 주로 해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의 경우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시행사 뿐 아니라 책준 상품을 주로 수주했던 중견 및 중소 건설사도 일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D시행사 대표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조달에 성공하며 훈푼이 불고 있지만 이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며 "비 아파트의 경우 신규 PF 시장이 아예 없어졌다. 책준이 막히니 시행은 물론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택 개발사업 PF 보증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공급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시(HF) 등에서 공적보증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PF 공적보증을 받아도 은행에서 지방 사업장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또 공적보증을 받아도 연대보증과 시공사 책임준공 요구는 여전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HF 공적보증 받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많은 업체가 HUG로 몰리면서 심사기간 등도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침체된 지방 현장은 보증도 쓸모가 없는 게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대형 건설사들 조차 지방 미착공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실을 감수하며 시공권을 포기하고 있다. 업계 고위 임원은 "현재 개발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파트이든 오피스텔이든 공급절벽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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