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사진 연합뉴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증시를 지탱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동참을 유인할 만한 세제 인센티브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4조원을 넘게 던졌다. 최근 한 달(10월4일~11월6일) 순매도 금액만 4조6500억원에 달한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여파로 미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수급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스권에 갇힌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를 높여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 세제 인센티브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에게 △주주 환원 증가금액 법인세 5% 세액공제 △투자자 배당 증가 금액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세제 혜택을 제시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소야대 형국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현재는 기업 입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점이 없어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대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안착한다면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공시 사이트에 이날까지 밸류업 관련 본공시를 올린 코스피 기업은 36개사다.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기업(연결기준) 620곳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코스닥 상장자 중 밸류업 본공시를 내놓은 기업은 4개사 뿐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려면 다각도의 유인책이 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밸류업 참여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속세율을 감면한다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중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외에도 일본처럼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고 밸류업 지수가 시장에 정착하게 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밸류업 지수를 기준으로 투자에 나서고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안한 세제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일부 논란이 존재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기업 배당, 자사주 매각 등 주주환원을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 법인세를 세액공제 하고 주주 배당소득도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역시 주주 친화적이지만, 배당 지급 여력이 낮은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