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최악 대통령 있어도 할 건 해야..'타이거즈' 광주에서 'AI 산업 메카'로"[여의도초대석]

"尹, 정말 불통..자화자찬 일관 연설, 진짜로 최악"
"설득이 없어..스스로 '식물 대통령' 길 가고 있어"
"이 와중 '탄핵' 이진숙, 월급 1천만 원씩 따박따박"
"22대 국회 1호 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발의"
"광주에 세계 최대 초슈퍼컴..기업 오면 공짜 이용"
"AI 기반, 실제 적용 산업 육성..관련 예타도 면제"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광주 북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인공지능 AI와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조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제가 국회 홈페이지 의원님 소개 홈페이지 보니까 '준비된 민생예산 전문가 조인철입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력을 보니까 고려대 경제학 석사, 영국 버밍엄 대학교 정책학 박사 하셨고, 행시 출신으로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 관리과장 하셨고, 광주광역시 문화 경제부시장 지내셨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늦게 모셨을까요. 일단 인사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아마 민생예산 전문가라고 해놓은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을 9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이제 기획재정부 재정 파트에 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별칭이 생긴 거고, 실제로 이제 광주시 문화 경제부시장 할 때 국비가 광주 예산 중에 한 2조 정도 2조 원대였는데 저희가 있으면서 한 1조 정도 늘려서 3조가 넘게 만든 일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별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기재부 후배들 쪼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조인철 의원: 기재부 후배들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유재광 앵커: 야구 좋아하시나요?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한국시리즈 관련한 얘기가 엄청 많던데.

▲조인철 의원: 야구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스포츠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해태 타이거즈 시절부터 광주 시민들의 애환을 같이 해온 그런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제가 82년도에 그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때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또 광주CMB 광주방송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야구 해설을 하는데. 우리 해태 타이거즈 레전드 감독이신 김성환 감독님하고 공동 해설도 하는 영광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야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자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사실 뭐 프로야구 구단 중에 '다이너스티', 왕조라고 불리는 구단은 사실 타이거즈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그냥 단순한 프로야구 구단 하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조인철 의원: 정말 불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현안도 많고, 국민들한테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 이런 중요한 시기에 빠졌다 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시정연설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자화자찬으로 그냥 일관한 최악의 연설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 보면 개혁을 19차례 강조하면서 '절체절명의 과제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개혁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항이 있어서 개혁을 못 한다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저항이 있거나 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혁 주체자로서 당신이 지금 '4대 개혁은 목숨 걸고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데 지금 하나도 추진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겠다라는 말만 앞에 구두선처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일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가지 않는 가는 길목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재광 앵커: 청와대 근무 경험도 있으신데, 만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신다 하면 어떤 말씀 꼭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조인철 의원: 이 시점에서는 특별한 결단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뭐 본인의 어떤 아집이나 고집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놓고 자기 자신의 거취 문제, 여사의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 내려놓고 검토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조인철 의원: 다 생각해 봐야죠. 지금 뭐 탄핵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고, 자진 하야도 있을 수 있고, 개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의 길인지 한번 판단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지금 과방위원이신데 의원님 제안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조인철 의원: 제가 저는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과방위 활동을 하거나 국정감사를 하거나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가 있을 때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국정감사에 임했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행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탄핵 심판 중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입니다. 실제로 월급도 한 거의 1천만 원씩 받고 있는 매월. (아 탄핵 중이어도 월급은.)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이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데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이나 좌파나 이런 집단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는가 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 뉴스다'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마치 자기가 극우 유튜버, 극우 여전사같이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행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지하게 감사원 차원에서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만약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 같은 거를 취할 수가 있나요?

▲조인철 의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엄격하게 하면 그걸 저희한테 3개월 내에 감사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또 보고 저희가 감사에 대응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대응을 또 할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으로는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같은 데에서.

▲조인철 의원: 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언론사 후배이기도 한데. 자기가 알던 이진숙과 지금의 이진숙은 완전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분으로 저는 봤습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가 흔히 '괄목상대'라고 하는데, 군자는 사흘만 안 보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많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방향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폭의 문제가 아니라.

▲조인철 의원: 자기의 어떤 성취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그거를 가기 위한 방통위원장도 하나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그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재광 앵커: 방통위원장 말고 뭘 더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조인철 의원: 선거직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의원님은 예산이나 정책 관련한 이력이나 경력 보면 국회 기재위, 예산소위 이런 데가 딱일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원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조인철 의원: 사실 뭐 상임위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에서는 사실은 국토위 가라 그러니까 국토위는 모든 의원들의 선망 일 순위. (로망 일 순위.) 거기를 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아니다. 나는 과방에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우리 과방위 의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믿더라고요. 사실 그랬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같이 식사하면서 사실 그랬다 라고 하니까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방위를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주는 지금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그거를 정착시켜서 광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 AI를 집중적으로 광주에 육성해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라는 차원에서 과방위를 선택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니까는 지난 6월에 22대 국회 1호, 의원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이거 하려고 과방위로 가신 겁니까? 어떤 법안인가요?

▲조인철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빨리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트렌드입니다. 트렌드고 그거에 뒤처지면 경제가 이제 뒤처지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걸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원할 근거도 없는 (없나요?) 예.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진흥을 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본법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AI 관련, AI 산업 관련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광주 인구 순유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일 많나요? 지금.

▲조인철 의원: 예.

△유재광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조인철 의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부시장 시절에도 왜 빠져 나갈까 라고 하는 거는 딱 돈입니다. (돈.) 먹고 살기 힘들다. 돈벌이가 없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부 이제 청년들, 빠져나가는 인구의 한 70% 가까이가 청년들이거든요. 2030.

△유재광 앵커: 빠져나가면 어디로,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수도권으로 대부분 수도권인데. 그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게 대도시를 선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먹고 살고 미래를 비전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유재광 앵커: 그럼 지금 발의하신 AI 기본법과 광주에서 일자리 창출, 돈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제가 이제 부시장 시절에 했던 게 AI 중심도시 한다 라고 하면서, 북구 첨단지구에 거기에 인프라를 일단 구축을 거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센터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AI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그냥 데이터 저장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는 GPU 기반 GPU 기반이라고 잘 모르실 텐데, 요즘 AI는 대부분 그래픽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주로 인식하지 숫자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그래픽 기반의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한 컴퓨팅 시스템이 거기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북구에요?

▲조인철 의원: 네. 그거는 아마 저희가 보면 세계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초대형 슈퍼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구축이 돼 있고. 시뮬레이션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에 지금 자리 잡은 기업들이 한 3000여 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 컴퓨터 하나 보고 와 있는 기업들이요?

▲조인철 의원: 네. 그러니까 컴퓨터 GPU 기반의 컴퓨터를 쓰기 위해. 조그마한 기업들한테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게 한 번 쓰는 데 5천만 원 막 이렇게 드나 봐요. 그래서 광주에 오는 기업들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이제 옵션을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근데 그 말씀하신 컴퓨터가 민간 거 아닌가요? 무료로 쓰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저희가 국비를 줘서 NHN에서 구축을 했고, 그중에 저희가 국비를 일부 줬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소유나 운영은 그럼 어떻게?

▲조인철 의원: NHN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NHN, 네이버 말씀.

▲조인철 의원: 네. NHN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구축을 했는데.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실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인공지능 만들었으면 데이터로만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예를 들면 어떤 건강 체크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우리 화장실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기에 센서 넣어서 아침에 일을 보면 다 체크해서 자기한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실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제대로 되면 저희는 지금 9천억 수준의 지금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게 지금 예타 면제 대상으로는 확정이 됐지만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이제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그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컴퓨터 그게 뭐 엄청 대단해 보이기는 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광주를 AI 도시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조인철 의원: 그래서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단계는 다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광주 전체에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뭔가 숙주 비슷한 걸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이제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는.

▲조인철 의원: 그게 한 지금 9천억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는 지금 얼마나 규모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그거 규모를 지금 관계 부처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예타 면제도 기획재정부 후배들 또 이용하신 건가요?

▲조인철 의원: 예, 그럴 수도. 지금 계속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보니까 카이스트나 울산과학기술원은 여기는 산업석사라고 해서 현장이랑 이렇게 연계하는 게 있는데.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은 그게 없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셨나요?

▲조인철 의원: 네, 네. 통과가 됐습니다. 지지난달엔가 통과가 돼서 전문석사 과정이라고. 광주과기원만 없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왜 광주과기원만 없나요?

▲조인철 의원: 그래서 광주과기원이 지금까지 놓쳐왔던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봉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놓쳐왔던 부분일 수도 있고요. 지역하고의 어떤 교감이 덜 이루어졌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되면 근데 뭐가 좋은 건가요? 전문석사.

▲조인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전문석사가 아니고 대부분 공부하는 그런 석사들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부하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석사 과정에 오면 일하면서도 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거를 그때그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조인철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걸 왜 그전에는 안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조인철 의원: 글쎄 말입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법안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른바 심신미약, 심신상실 해서 감경을 법원에서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이거는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조인철 의원: 혹시 조두순 사건 아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몹쓸 짓 해가지고 12년 형을 받았는데. 12년 형을 저희가 보면 너무 적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자기가 술 취해서 그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형법 원칙은 책임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하기 때문에 난 책임 능력이 없다 라고 해서 감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다 봐줘야 되냐. 이거는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발의를 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여야 뭐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조인철 의원: 예.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모셔서 말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의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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