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전환점 될까…정부, ‘인구부’ 설립 준비에 박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제1차 관계부처 회의 진행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제반 사항 차질없이 준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1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등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추진단)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준비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인구정책 관련 정부 부처 10여 개가 참석했다.

이날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신규 제도 도입 방안과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설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저출생 예산사전심의제란,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향후 출범할 인구전략기획부가 통합적으로 조정 및 심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협력을 촉진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중·장기 전략 수립, 저출생 사업의 효율적 자원 배분, 인구정책의 평가 및 관리, 문화인식 개선 등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추진단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8월 출생아 수 및 혼인건수 증가의 청신호가 저출산의 추세전환으로 자리 잡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 후 시행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적시에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련 부처와 면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