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보장해야”…진보당·민주당 의원 국회 농성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농해수위)은 지난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쌀값 정상화 농성장) 앞에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밥 네공기 값이 껌 한통 값입니다. 밥 한공기 300원을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틀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10월 한달 산지 80㎏(한가마니) 기준 쌀값 평균은 45년 만의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년 수확기의 평균 쌀값 18만6140원보다 낮은 18만2900원을 기록했다. 정부 목표 가격 2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전 의원실은 “올해 이상기후로 벼멸구 손해를 입어 쌀 수확량이 줄었는데도 쌀값 하락이 멈추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밥 한공기당 300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밥 한그릇에 쌀 100g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공기 값이 228원625전이다. 밥 네그릇 값이 껌 한통 값(915원)이다. 전종덕 의원실의 김인경 비서관은 “쌀값 폭락은 쌀 민간업자들이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쌀을 사들이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에서 시장에 정책적으로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신호를 줘야 쌀 매입을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밥 한그릇 값을 300원까지 맞추려면 80㎏ 기준 24만원 선이 돼야 한다.

쌀값 폭락을 막으려면 양곡관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올라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공정가격’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의 희생양이 된 뒤 농민단체와 함께 협의해 내놓은 개정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달 1일 오후 전북 임실의 벼멸구 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확기 작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의원은 “지난해 45만톤에 불과했던 공공비축 양곡을 70만톤으로 늘려 비축·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입 양곡이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과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곡(공공수급 미곡)을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재난지원금 1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쌀 재배 면적은 2003년 101만6030㏊에서 2023년 70만8012㏊로 감소했다. 또 쌀 생산량도 2003년 445만톤에서 2023년 370만톤으로 감소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