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3건 중 1건 등록 지연…뒤늦게 관리 강화

경찰청, 압수물 횡령에 개선안 마련

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라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 3건 중 1건은 제때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물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관리 부실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7일 압수물 관리 전수조사 결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압수 물품을 함께 보낼 때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지연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증거물로 입수했다가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하거나 금액 오류가 확인되는 등 관리 미흡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횡령 등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관리 절차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KICS에 압수의 경위 등을 기록하는 압수물대장(압수부)을 바로 등재하기 위해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압수부에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금 등 중요금품 인수 시 실제 수량을 대조해 확인하고,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 등 과정에서 팀장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경찰은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다.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로 교체하고,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빼돌린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A 경장이 지난달 14일 압수된 3억원대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B 경사가 수사 중 확보한 현금 등 수억원대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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