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 여실장, 마약투약 혐의 징역 1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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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지난 10월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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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지난 10월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씨(43)도 선고 공판 직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한 검찰은 오히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하니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숨지기 전 돈을 받아 냈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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