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평생학습 도약금' 마련 무산…시 의회 반대

시 의회 "사전 준비 부족"…시 "다시 도전"

과천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내 40세와 50세의 중위소득 180% 이하 시민에게 각 나이에 도래하는 시점에서 1인당 1회 30만원씩 지원하려는 계획이 시 의회 벽에 부딪혀 무산됐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 의회는 이날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최근 상정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의회는 개정(안)에 포함하는 사업이 긴급성을 갖춘 지 못한 가운데 사용처마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과천시는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원금인 '평생학습 도약금'의 사용처 확대 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을 설명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시 관계자는 “40세 시민에게는 활력과 직무 역량 강화의 기회를, 50세 시민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나 무산됐다"며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 다시 한 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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