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안동 모 중학교 교장, 교사에게 성희롱에도 교육청 늑장 대응"

"기금 설치에도 의회 의결 전혀 없는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
"TK행정통합에 교육 내용 전무·사립학교 고위직 재취업 악용"

경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모습./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감사 첫날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교육위 부위원장(김천6,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 정보 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지적하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 제출과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원 없이 내부 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 위원을 참석해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해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 설치일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할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내용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 1일 자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군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경북 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학생 수가 줄어 급식 인원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호조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배출량과 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선 행정이나 시설쪽 직원이 모자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경북도교육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회의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 목표가 고졸 성공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중고 물품을 납품한 업체는 영구 퇴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북도교육청의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을 당부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10대들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아이들이 딥페이크를 게임이나 놀이로 생각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연계, 반별 맞춤형수업, 서울시교육청 등 타 교육청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모듈러 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 부족,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퇴직 고위공직자 재취업 문제를 질타하며 지역마다 일관성이 없는 수의계약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 무소속)은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422억 원이 다음연도 세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추가적인 질문을 미뤘다.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안동 모 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자칠판을 구매한 경북 지역 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 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전자칠판 애프터 서비스(A/S)와 관련해 "과거 수요가 많을 때 모두 판매 후 도산해 A/S가 안 돼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전자칠판 관련 T/F팀을 구성해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주문했다.

세무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의 수당 지급이 정액으로 받는 수당은 급여로써 과세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진행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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