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버틴’ 시간, 윤에겐 수사기간 “2년 넘게 수사하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수백명을 동원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강도높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질적인 수사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고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수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김 여사 의혹 전반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사건은 형사1부에 이어 형사6부로 재배당되며 표류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현직 검찰총장 부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건 쉽지 않았다’는 게 당시 검찰 수사팀의 증언이다.

사건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로 다시 배당되면서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등 기초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그해 8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정비한 이후부터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검사 수도 6~7명 규모였다.

2021년 11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했지만 거기까지였다. 2021년 11월5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고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여사는 2021년 12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선 셈이다.

김 여사는 지난 7월20일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됐다.

김 여사의 버티기로 사건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음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무혐의 브리핑에서 “대선 정국이 되면서 (김 여사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 수사가 많이 밀리게 된 것은 결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