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공소 유지에 지장…삼권분립 원칙에 어긋”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선 “사건 분리 선고하도록 의견 전달 예정”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두고 “관련 의원들 대면조사 필요…출석 요청”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야권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상당히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검찰 직무 수행에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공소 유지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다"며 "어차피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 법적 절차가 다 있다.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연달아 불기소 처분하자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의사결정의 수장이 없어지면 애로가 얼마나 많겠나"라고도 반문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병합 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하는 방안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이 유사하고, 관련 증인들도 공통돼 있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느정도 심리가 마무리되면 별도로 분리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재판은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의 사건과 병합되어 있다.

검찰은 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두 사건은 별도 분리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게 재판 지연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 이달 중순 중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소환해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이 9월말~10월 초에 출석 의사를 보였지만 국회 일정 등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아직 나오겠다고 한 의원은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다시 출석요구서를 다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출석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출석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법도 열려있다"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방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열어놓고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차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약 10명의 의원들에 대해선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