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시의원, SNS 의료광고 규제 현실반영 법개정 촉구

조탁만 2024. 11.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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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이 SNS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현실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SNS를 활용한 광고 심의 절차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 맞춰 의료광고 규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가 해외 환자 유치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임에도, 현행법 심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의료기관들의 효율적인 홍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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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요청
산모·신생아 건강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국민의힘 박희용(부산진구1)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국민의힘)이 SNS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현실 반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의료기관들이 SNS를 활용한 광고 심의 절차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에 맞춰 의료광고 규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가 해외 환자 유치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임에도, 현행법 심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해 의료기관들의 효율적인 홍보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지역 형평성 강화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부산 내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불균형으로 의료 접근성에 취약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16개 구·군 중 5개 지역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지 않아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이 모든 구·군에 형평성 있게 지정·운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야간 근무 인력과 운영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 확보 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밖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저체중 및 조산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전문 인력 부족과 지역별 분만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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