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0곳 중 3곳은 정비안돼

장기 미정비로 인해 재해위험·재산침해 노출

전남도의회 제공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위험지역과 같은 재해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 및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30%가 위험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어 재해피해 발생 우려와 함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일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총 368지구 중 미정비 지구는 104곳에 달하고 있다"고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 중에서도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정비가 안 된곳이 3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 3곳 중 2곳은 재해위험도가 가장높은 '가'등급에 해당된다"며 "장기 미정비 지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해피해 발생 우려와 함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 중 도비 지원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5~7%에 불과하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지원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또 "장기 미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전남도에서 현황파악 등을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지구지정해체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으며 장기 미정비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지구 지정해지 등을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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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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