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해야

오영훈 지사, 김한규 의원과 기초자치단체 갈등없어
"차고지증명제 도민불편 크고 실효성도 없어"
"제주신항 건설 도민 물류비 경감 차원서 접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에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만 이뤄져도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려면 지방선거 1년 전에는 법률 제개정 등의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나야 하고 그래야 출마자들이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행안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1차 보완 자료 요구가 9월에 있었고 회신을 마친 상태라며 2차 보완 요구에 대한 자료도 빠르면 다음주 중 제출이 가능해 행안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선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며 다만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때 정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제주도 역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김 의원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어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가 설명을 하도록 했다며 김 의원과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로 비화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선 오 지사는 개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분명한 성과가 없는데 이 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산 피해를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특히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거주지 1㎞ 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하는데다 원도심은 임대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또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주소지를 옮기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제주 사회단체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제주신항만 건설계획과 관련해선 오 지사는 물류 선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지사는 기존 제주신항만을 바라봤던 시각은 단순히 크루즈 선석 확보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무엇보다 화물선석 확보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물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가 항만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서 나가는 컨테이너 중 표준 규격 컨테이너가 없어 물류를 쇠사슬로 묶다보니 물류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며 연말까지 제주신항만 설계변경과 관련한 내용이 고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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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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