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요구’ 우려에 “12차 협상 토대로 논의”

국회에 조속한 비준 촉구…“13일 국회 올라, 빨리 발효시켜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달 합의한 12차 협정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