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한양경제]

[한양수첩] 한양경제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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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입법화 4년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 오랜 시간 논쟁이 지리하게 끌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싱거운 결론이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원칙론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중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 주장의 핵심 논거는 국내 증시의 침체라는 상황론이었다. 이에 따라 금투세 시행을 예고했던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우리 증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민주당 발표 당일 반짝 반등에 그쳤다. 미국 대선을 앞둔터라 경계감이 묻어난 결과였으나,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거래세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복잡한 금융 세제를 일원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애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을 두고 투자자들의 이탈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왔다. 더욱이 우리 주식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 이탈을 걱정하는 우려로 커졌다.

결국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직후 한국 증시는 반등했지만 그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투세 폐지 발표 당일 코스피는 직전 영업일 대비 46.61포인트(1.83%) 상승한 2588.97로 마감했다. 이는 4거래일 만에 반등세였다.

맥을 못추고 있던 코스닥의 상승폭은 좀더 컸다. 코스닥 지수는 25.03포인트(3.43%) 오른 754.08을 기록하며 지난달 21일 이후 10일 만에 750선을 회복했다.

반등 모멘텀을 시현했으나 그 폭은 평가가 조심스러운 수준인 것이다.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감이 반영된 점을 무시할 순 없으나 애초 금투세 폐지로 인한 기대감에는 못 미치는 느낌이다.

근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침체 원인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느끼는 투자 심리 위축이었다. 이를 금투세 논란으로만 국한해 진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국내 증시 침체는 외국인들의 수급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지난달 30일 투자자예탁금은 49조원대로 연중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국면에서 ‘나홀로 침체기’를 겪는 국내 증시를 쓰라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자들에게 금투세 폐지는 단비와도 같다. 금투세 폐지가 대내외적으로 한국 증시를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고무적인 요소가 분명하다.

반짝 상승에 그친 금투세 폐지 효과는 미국 대선,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과 같은 불확실성이 다시 해소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결정은 한국 증시 회복을 위한 첫 단초일 뿐이다.

국내 증시가 침체기를 맞은 데는 금투세 도입 여부 못지 않게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법적, 제도적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한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

올해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 진지한 밸류업을 통해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기를 꿈꿔 본다.

이현정기자 hyehyunjung@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