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16세 이하 SNS 금지…위반시 SNS 기업에 벌금 폭탄

게티이미지 뱅크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는 법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와 책임은 SNS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이 SNS를 사용할 경우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