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확산 시 한국 성장률 1.1%p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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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관세 전쟁'이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7일)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며 수입 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 관세율 인상은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해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하락해 고용 감소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트럼프의 '2차 관세 전쟁'을 시나리오로 구분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산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만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나타나는 경우, 전 세계로 관세 전쟁이 확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세계 교역량이 0.36∼3.60%까지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적게는 142억6천만달러, 많게는 347억4천만달러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률은 0.5%∼1.1%p, 한국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2만8천∼31만3천명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 가능성에 대응할 민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과 기업은 한국 경제 발전이 트럼프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뿐 아니라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기초체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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