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트럼프 2.0 시대, 한국 수출이 답 없는 이유 – 이현훈 교수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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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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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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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트럼프, 1기보다 더 적극적인 무역제한정책 쓸 것
- 반도체 수출, 신재생 에너지 타격...'전화위복' 업종도
- 반도체·전기차 美진출 영향은? 칩스법 폐기 촉각
- 트럼프 시대, 탈세계화를 넘어 '중상주의'로 가는 길
- 수출 주도형 韓경제, 대안 없지만...무역 다변화 등 노력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11월 7일(목)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이현훈 교수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대호>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2.0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현훈>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서 상위 여덟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의 어떤 레이더 안에는 당연히 있을 테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여러 차례 트럼프가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우리는 어떤 업종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야 할까요?

◆ 이현훈> 글쎄요. 우선 전반적인 배경부터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잘 아실 것 같기는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보다도 어쩌면 더 아주 적극적으로 무역 제한정책, 특별히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무역 제한정책을 쓸 거라고 모두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 관세를 처음에는 한 10% 정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고 하다가 20%로 올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보조금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칩 섹터라고 해서 반도체법에 의해서 보조금 주는 것이 있었고 주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는 주로 2차 전지와 같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 어떤 보조금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외국계 기업들로 하여금 보조금 주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보통 관세를 뛰어넘는 그러한 직접투자라고 해서 영어로 우리가 Tariff-jumping FDI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적 관세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20% 정도 부과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맞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생산하려고 했던 것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대호> 그렇죠.

◆ 이현훈>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건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주로 많이 수출하는 것이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것이 중국을 거쳐서도 가고 직접 또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고 또 거기에다가 미국에 가서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일단 건물은 다 지어놨고 기계 설비를 들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 SK하이닉스는 착공하려는 단계인데 보조금을 또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반도체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주로 신재생에너지 쪽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조금 전에 퀴즈도 내시긴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지난번 1기 때도 파리협약도 탈퇴했잖아요. 다시 한 번 또 탈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 쪽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주가가 어쩌면 그러한 현재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관심 있게 보면 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는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는 7.0% 이렇게 빠졌고요.

◇이대호> 폭락했죠.

◆ 이현훈> 그렇죠. 에코프로비엠도 한 8.6%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주로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한 4.0%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빠지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거 다 빠졌고요. 반대로 또 이득 보는 그러한 기업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방산주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원전주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한 7% 정도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현대로템도 한 3% 이상 올랐고 또 원전주로 아주 대표적인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이런 것도 한 2.5% 정도 이렇게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빠지는 것도 있고 오르는 것도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좀 그걸 구분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다 폭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보면 우리가 또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오늘 조선 방산은 급등을 하고 있고 자동차, 2차 전지주는 급락을 하고 있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보편관세도 10~20%까지 물리겠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수입 제품이든지 간에 다 올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관세를 올려버리면 미국 내 물가는 즉각적으로 올라갈 테고 그런데 이것 무서워서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은 물론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과연 미국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 이현훈>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이걸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우선 당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그렇게 보편관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대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 관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당연히 수입품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그것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을 갖다가 도리어 다시 또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무역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장 이렇게 관세 수입도 나오고 당장 수입도 제한하니까 국내 산업도 살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리어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를 도리어 위축시킬 수도 있고 고용도 또 도리어 더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좀 약간 예외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소위 얘기하는 대국이잖아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국이에요. 우리 전 세계 GDP의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러면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리어 자기네 수출 상품 가격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이대호> 또 어떻게든 그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 이현훈> 그게 기업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수출국이 보조금을 줘버려요. 자기네 기업들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입품의 상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국제무역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국과 대국의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다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도 중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관세를 높게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보복관세 조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미국에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미국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 그렇게 해서 무역도 줄어들고 또 경제성장률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집권 당시에도 말을 했었던 관세율만큼 다 올리지는 못했었던 것처럼 미국 내 상황을 보고 또 속도 조절을 좀 하겠죠. 그런데 그게 또 우리나라 같은 다른 나라에게는 또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 될 테고요. 어렵습니다. 반도체 부문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른바 칩스법 비롯해서 외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러면 당장 또 보조금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보조금이 있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TSMC도 그렇고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이 보조금을 폐지하게 될까요?

◆ 이현훈> 그거는 제가 예측을 못하는데 그게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이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긴 한데 공화당이 일단은 또 다수당이 됐고.

◆ 이현훈>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까지 완전히 다수당이 되게 되면 그건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무역 분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이미 사실은 이 WTO 자체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WTO는 GATT가 그 전신인데 이걸 사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든 나라가 이걸 갖다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건 양자 간의 그러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들어가서 공장 짓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건데 이거 못하게 되니까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삼성전자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든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거기 미국 시장에다가 이렇게 파는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증설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을 늘려서 그래서 수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만든 것이 사실 생각하면 바이든 행정부예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보조금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잘됐다 그래. 그 규모도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저는 어쩌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우리한테만 이렇게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TSMC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항상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만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돌릴 거냐, 이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대호>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하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또 속도 조절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찌 됐든 간에 미시적인 대응일 테고요. 그 기업들의. 트럼프가 삼성이나 TSMC 무서워서 본인의 정치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앞에서도 미국이 WTO 체제도 무력화시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랑도 한미 FTA가 있고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다 제로로 약속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10~20%로 다 올려버려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건가요?

◆ 이현훈> 사실은 안 되죠. 우리가 FTA를 했다면 서로 양자 간에 말대로 자유무역협정이고 물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0%는 아니에요. 관세율이.

◇이대호> 다 다르죠.

◆ 이현훈> 그렇지만 일부 관세율이 좀 약간 한 5%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나라에 대해서 10%, 20%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한미 FTA는 협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정을 개정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 우리는 무조건 10% 올릴 거야, 20% 올릴 거야. 이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건 또 국가 간의 법적 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미국이 워낙 강하게 막 이렇게 밀고 나가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번 정부 때, 지난번 트럼프 1기 때도 했잖아요. 그때도 하자고 하니까 끌려가서 한 건데 이번에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이게 또 우리가 얼마나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는 않을까요?

◆ 이현훈> 그거는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저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계속 이번 대선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렇게 맞붙었다가 이게 보니까 맞장 토론을 해보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되고 하니까 물러서서 카멀라 해리스가 대타로 등장을 했는데 계속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재선되면 우리나라 큰일 났다 해서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좀 너무 일방적으로 이게 해리스의 유리한 그러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만 많이 이렇게 보도한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또 그렇게 바라서 그런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또 언론까지도 해리스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그쪽에 더 준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미국 내에서 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해리스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최소한 공정적으로 했으면 약간 더 도널드 트럼프 쪽에 더 웨이트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대비를 좀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 개정 협상도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널드 트럼프 제2기에 들어갈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런 것도 좀 미리부터 잘 좀 만들어 놨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좀 더 약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대호> 이** 님이 다른 나라도 똑같은 형편이고 4년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보편관세라는 건 어느 나라에게나 다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4년만 버티면 될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서부터 또 아메리칸 퍼스트는 또 똑같이 이어졌던 거고 그 방식의 차이였던 거잖아요. 정책 방식의 차이.

◆ 이현훈> 그래서 이건 4년만 버틸 문제가 아니라요. 큰 기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그전부터 이미 2008년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부터 미국은 이미 약간 보호주의 경향으로 많이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이미 계속 리쇼어링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에서 여러 가지 칩세,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법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보조금 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관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꼭 좋은 게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네 기업들을 불러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노력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고 그것은 4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한때는 미국이 거의 유일한 그런 단극 체제로 계속 갔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 팔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국도 그렇고 다른 전 세계 나라들이 보니까 도대체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보니까 중국이 자기와 맞먹는 G2가 확실히 돼버렸으니까 그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게 딱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방이니까 무조건 봐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고 하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무역 분절화가 된다. 그보다 더 한 단계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중상주의로 우리는 가고 있다. 중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에서 한때 팽배했던 그러한 어떤 사상도 아닌 그런 어떤 각 국가의 자국 우선주의, 그게 바로 중상주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그래서 수출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건 선이고 반대로 수입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던 금, 은이죠. 그때는 금본위 제도니까 그게 빠져나가는 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얘기랑 뭐가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주의로 간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는 안 갈 거냐. 4년만 참으면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계속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중국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걸 견제하지 않고...

◇이대호> 마지막에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빠르게 성장을 했던 수출 주도 국가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 체질을 1~2년 만에 다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거고요. 대안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현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안을 찾기가 정말 힘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무역 전쟁을 넘어서 패권 경쟁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중상주의 상황으로 막 이렇게 갈 때에 제일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미국은 아니에요. 제일 그래도 피해는 모두 받는다 하더라도 제일 피해를 적게 받는 나라가 미국이고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 많이 받는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소규모 개방경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수출 주도형, 무역 주도형, 아니면 개방형 그러한 산업화 전략 그러한 경제성장 전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막 가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내수 시장을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수 시장을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미국하고의 그런 어떤 경쟁에서 그냥 무조건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협상을 통해서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어쨌든 이게 이념에 의한 어떤 혈맹이라든가 우방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국하고는 어쩔 수 없이 디커플링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무역 다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그래서 또 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현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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