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질 민간소비 1%대 중반으로···잠재성장률 하락 영향”

KDI(한국개발연구원) 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왼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이 1%대 중반으로 둔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수출 개선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 2.8%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2분기 이후 1.0%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이런 증가율 둔화에는 고금리·고물가와 같은 단기적 요인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 자체가 과거처럼 성장하지 않다보니 소비 성장률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1년 5%대 중반이던 잠재성장률은 최근 2%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2030년에는 1%대 중후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정부가 소비 부양책을 쓰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을 늘려 민간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컨대 보건 부문에서 정부 소비는 2000년대에 비해 크게 확대됐는데, 이런 정부소비 증가가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민간소비는 위축됐다는 것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빨리 오르면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 디플레이터(소비재의 가격)가 GDP 디플레이터(생산물의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2001~2023년 동안 실질민간 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 낮췄다고 분석했다.

KDI는 내년에는 금리 인하·수출 개선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구조적 변화가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1%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KDI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1.3%)은 전분기(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완충하고,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