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언급했던 트럼프…방위비 인상 압박 가시화
[앵커]
동맹도 '거래 상대'로 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하면서 한국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는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거로 보입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을 충분히 낼 때까지 병력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20년 6월 : "우리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를 감축해 2만 5천 명으로 줄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2020년 한국이 냈던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1조 원대였지만,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 7조 원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액수를 두 배 더 불렀는데, 지난달 바이든 정부와 타결한 새 방위비 분담 협정은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달 15일 : "내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지불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럴 겁니다. 그들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입니다."]
집권 도중 한국이 충분히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참모들에게 여러 번 언급했기에, 재협상이 현실화된다면 이번에도 주둔 병력 조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거로 보입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라든지 연합훈련에 드는, 즉 한미동맹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미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얻으려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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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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