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유능한 정부, 당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
[정혜전 / 대변인]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주제 제한 없이 충분히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질문 주제로 수시로 바뀌거나 질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진행상 주제별로 나눈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잠깐만. 질문을 명확하게, 질문이 너무 양이 많으면 제가 놓칠 수 있으니까 나눠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제가 더 원활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이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질문을 받은 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국가 안보 상황도 엄중한 만큼 외교안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사회 현안 질문 그리고 다시 자유질문 시간을 통해서 못다한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되면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 간사를 맡고 계시는 뉴시스 박미영 기자님께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5월 10일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임기 반환점인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에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먼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의 김승욱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의 김승욱 기자입니다. 저는 국정쇄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쇄신과 국정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좋은 질문이신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늘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이런 데에 있어서는 늘 좀 바뀌어야 한다고, 일신우일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가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옛날 같으면 국정쇄신이나 국면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또 검증 과정에 별 문제 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이 예산 집행을 해 줘야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또 미국 대선 때문에 이게 아마 1월 중에 정부가 출범을 하겠지만 모든 틀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시기는 저희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KBS 장덕수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KBS 장덕수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어느 언론에서 아마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대선,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이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문화일보 김규태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사님도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 그전하고는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이경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상세하게 대통령님에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로 간추려 보자면 세 가지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조작, 그다음은 공천 개입, 끝으로는 창원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시간상 옳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론조작, 공천, 창원.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것이라든지 또는 이거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는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한테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 기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이렇게 정무수석이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해라. 그래서 1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리고 처음부터 다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나랏돈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대개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지만 대개 그건 정해져서 저는 당선인 시절에 그 두 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거는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일산에 행사 가는 데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내용...
그게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아마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 누구가 좋다고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래도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특사들을 응대하는 데에만 하루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원산단을 포함해서 한 열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걸 산업정책적인 면과 또 토지에 대한 인허가 형질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같이 진행을 해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하고 그거에 응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다시 조정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쭉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면 그래도 제가 언론에 난 거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그러면 아마 즉시 언론에 릴리스하는 거라 그리고 그거를 누구를 제가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것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 기자님.
[기자]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주가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최근 여사님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개입나 선거개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일정을 포함해 대외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질문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걸 요약을 하면 맨마지막에 대외 일정, 그렇죠? 대외활동 문제.
[기자]
여사님의 대외활동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하고 앞서 여쭤봤던 것은 국정 관여에 대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신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 역대 대통령 부인들한테도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해야 하는데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어찌됐든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 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딱 계통을 밟아서 해야 하고 이런 직보라고 하는 거, 물론 직보라인도 있기는 해야 합니다. 기존 조직을 또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의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건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최 기자님?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중앙일보 허진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윤석열 / 대통령]
이미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우리 허 기자님이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또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시키는 건 그건 정말 우리 정치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성을 피우고 하면 그건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 자신도 제가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이런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시하고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막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셨나? 그건 당연히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TV조선 김정호 기자 부탁드립니다.
[기자]
TV조선의 김정호입니다. 여사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활동을 이미 자제 내지는...
[윤석열 / 대통령]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저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꼭 해야 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사실상 중단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선 때 내조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대선 때 이른바 한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성향이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오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많이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 약간 부적절 내지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 연결되는지 그것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이야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걸 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오늘 시간 많이 늘려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짧게만 안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한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톡,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지켜가지고 집에 와서 쓰러져 가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 안 자고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것 좀 잘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답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낮밤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오, 딱 이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 TV토론 때마다 전국을 다니면 굉장히 많은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를 다니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어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감청이라든가 국가 안보나 이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크게 국가안보나 이런 것에 문제될 때가 아니면 제 휴대폰을 쓰고요. 그런데 또 휴대폰도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쭉 읽어보면 저에 대해서 아주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저는 그걸 여론의 한 지표로써 정제되지 않은 그런 것을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발신지 표시제한이라는 걸로 딱 오면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딱 오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안 한 것이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이런 부정적인, 부적절한 국민들 걱정 끼쳐드릴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니까 제 친구라고 저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동창이지만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거침 없는 얘기들을 막 보내주는데 그게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건 저한테 있고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 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이걸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내가 즉각즉각 그래도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당의 무슨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저희들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그러면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하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통해서 미리 날짜를 잡아서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 들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또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것으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정혜전 / 대변인]
한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제2부속실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내서 아마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명간에 다 뽑을 것이고 그리고 제2부속실 사무실도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났죠? 네. 그래서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 할 것을 판단하는 것, 또 여기저기서 편지도 오고 대통령 부인에게 뭘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걸 사실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했는데 대통령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하면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님.
[기자]
한겨레신문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여사님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재의요구권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그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법 아무리 나와도 이건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걸 국민들에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합니다. 일반 연방법이 정해 주지 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란 콘트라 케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국회가 이건 특별검사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 안 하고 워싱턴 연방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소멸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건 삼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될 때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 하면 이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 추가해서 뭘 한다는 건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의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하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일사부재리라는 건 사법 기판력이 있는 것에만 미치지만 우리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걸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유린이 되고요.
이건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걸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가 제 아내를 변호도 해 줘야죠.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경북을 포함해서도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돌을 맞고 가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축구선수가,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건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마는 국민들께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을 가지고 또 여론을, 그런 꼼수 같은 건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유연해지고 뭔가 자꾸 변화를 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막 자꾸 뭐라고, 반대세력이든 뭐든 막 너를 공격하면 네가 그런 걸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이 나고 오면 그 혼 난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인마, 왜 그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잘해 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영남일보에서 말씀을 하시니 또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4대 개혁, 4+1 개혁 그러면 개혁이라는 건 반드시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야말로 무쇠와 같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면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이거는 내가 의료계 같은 경우에 의료계와 환자 같으면 환자 면에서는 좀 불편하다, 요령 좀 잘 써서 해달라 그런 말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또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좀 살펴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의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또 주변 일 가지고 자꾸 논란화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건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또 국민들 마음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잘 가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채널A 조형민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채널A 조형민입니다. 다소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오늘 작심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당정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올 한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순한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교우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면 그런 문제는 어차피 선공후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2021년에 왔으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정말 죽고 산다는 것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부딪혀 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또 그런 것이 풀리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 쭉 우리 당 의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저녁 만찬이라든지 소통 자리를 만들어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바빠서 못 했는데 이제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순방 다녀오고 이러면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서 당과의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형민 기자님. 나가셨나. 그래요.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님.
[기자]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입니다. 저는 국회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도 국회에서 하셨고 또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81조를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가서 발언하실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국회 개원식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가실 것인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다만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국회의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많은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돌아앉아 있고 박수 그냥 한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건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그런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건데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걸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특검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인 거고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이미 다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거 또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거 반복한다고 하기 뭐 하니까 그냥 어디 소문만 자기들이 낸 걸 붙여서 계속...
거기다 참 뭐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간 것이지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그냥 대통령 얘기 듣고.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을 때 정말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도 안 넣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만 넣어서 두 번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서로 간에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하는 거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래서 총리께서 그거를 대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을 총리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오라 그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대통령도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정말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저는 열 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지금 정치 현안 분야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담화를 제외한 기자회견 시간만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정치 현안 관련 질문은 마지막 자유질문 시간에 질의하시는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을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중앙데일리 김사라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앙데일리 김사라입니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아침 한 8시경쯤에 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딱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그거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그리고 ICBM과 IRBM 같은 SLBM, 이런 것들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북핵도 당연히 그 투발수단을 미사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LBM 같은 거 다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군의 해군함정 수리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하여튼 한국과의 이런 부분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여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의 구조를 잘 짰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상원의원 일곱 분을 부부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면서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또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3각 협력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서로 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선거 결과가 저녁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 새벽이었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습니다.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금명간에 또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외신기자분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미셸 리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워싱턴포스트 미셸 리입니다.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의 우정을 통해 미일 동맹이 잘 관리된 얘기가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에 아직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님,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또 그는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동맹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되고 한국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는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우정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 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또 버검 주지사라든지 또는 올브라이언이라든지 또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상하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또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또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 의원들하고도 많이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뭘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워싱턴포스트 기자님 얘기처럼 내가 검사 출신인데, 아마 정치를 처음 해서 딱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또 지금 공화당의 상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문제없이 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 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이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달라. 그래서 어제 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들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그건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하지 마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 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 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것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또 산업부 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또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해서 대응 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경의 도병욱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약간 해 주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IRA와 칩스법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한미FTA을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세워두었는지, 우리 정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대통령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대통령]
참 이것도 A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해외 다자회의나 양자회의, 이런 것으로 해외 순방을 나가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녁을 먹을 때 또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대중 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대미보다. 그런데 대중 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미 수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왜에 대해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가는 직접 대미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을 이렇게 해서 간접 수출이냐.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그건 어쨌든 큰 저기가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슈퍼 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좀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라든가 이런 걸 막 하게 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걸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HBM이라든지 이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건 중국도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관세가 60% 붙어 드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막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SMA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단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리스크 해지를 위한 준비는 오래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냐,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우리한테 불리해도 이거는 조금 뒤에 하고 이것부터 한다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AFP의 캐서린 바틴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외정책의 기조,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월급 줘서 이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에 당당하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우리 안보를 아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 기술의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쟁에 용병으로 보냈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작전 체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10년간 월남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게 굉장한 강점이고요.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 이런 면이 있지만 역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 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고 또 PKO라든지 이라크전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전장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못했는데 이게 최초의 경험이 되고 특수부대라는 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교전을 하면 현장 적응을 못해서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바꿔나간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신문의 우에노 미키히코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도쿄신문 우에노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도 이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일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에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 한일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100% 다 바뀌는 건 아니고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합군사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동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직접 쓰고 또 군사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안보 분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또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공동보조와 같은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위주로 먼저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발맞춰서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고도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거며 또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이 어느 정도로 조성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보다 최근에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또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위성 같은 거, 이런 것이 ICBM 기술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저는 금명간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양자로 하든지 셋이 만나든지 하여튼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기업들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정혜전 / 대변인]
이것으로 외교안보 분야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빠르게 개혁과제 및 경제사회 분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매경의 우재윤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매일경제 우재윤입니다. 아까도 4대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또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럼 필수의료가 제대로 거기에 의료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여튼 책임보험제도도 설계하고 또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서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양쪽의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환자 가족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지,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하는 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수능도 14일이고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정을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또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죠. 그러니까 진행돼 나가는 걸 보고요. 그렇게 해야죠.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파이낸셜뉴스 김학재입니다. 임기 전반기에 물가를 1%대로 관리하셨고 수출도 계속 늘어서 역대치 갱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경제를 하신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서 0.1% 나오기도 하고 내수도 소매판매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우선주의까지 겹쳐서 대외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수경기 활성화나 경제 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는 방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0.1% 3분기 그거는 2분기 기준이거든요. 1분기가 많이 나오고 또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가 엄청나게 될 겁니다. 3분기는 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면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 올라가면 투자가 더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저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반도체 수출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가 잘 돼야 우리도 결국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보조라든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의 3배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정부가 10%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걸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그분들의 민생이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딱 이겁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 원전. 그리고 선박이죠, 조선.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일반 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습니다.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리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요.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의 방안을 좀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지금까지 정치 현안, 외교안보, 경제사회 분야 질문을 마쳤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처 못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YTN 조용성 기자님.
[기자]
YTN 조용성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담화 기자회견 답변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먼저 당내에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여당에서 친한, 친윤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 특별감찰관 그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뭔가 의혹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적지 않은 부분, 반대로 보면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특별감찰관제는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국회에서 추천하면 아마 둘인가 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 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느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의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건지.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그런 거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다가 지나면 다른 이슈에서는 또 서로가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걸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소통을 못했습니다, 국감 때.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직 내에서 서로가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이민영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기자]
대통령님, 서울신문 이민영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혹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제가 제 처의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보고 대통령 당사자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아내는 원래는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방송국 같은 데서 타운홀 미팅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발표가 나가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임기 반환점이라고 해서 그동안 국정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전 / 대변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입니다.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과를 할 때 꼭 갖춰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윤석열 / 대통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거고. 워낙 많은 얘기들이 저도 제 아내와 관련한 기사를 꼼꼼하게 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것을 딱 집어서...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맞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마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언론에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짜깁기가 됐느니, 소리를 집어넣었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전 / 대변인]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죄송하지만 내신 기자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향신문 박신봉입니다. 방금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없고 없을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걸...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걸 제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런 건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어찌됐든 국민들 이런 걸로 걱정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혜전 / 대변인]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지만 대통령님께서 목도 타시고. 그러면 질의를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OBS 김용진 기자님.
[기자]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OBS 김용진입니다. 잠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동해 가스전 관련해서 첫 시추가 확정됐는데. 혹시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시추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도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전 세계의 해상유전, 해상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 사례 또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보고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건 그냥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하는데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하나 뚫는 데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1000억이죠? 이게 되기만 하면 수천 조의 저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다 함께 기대를 해보시죠.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미래세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혜전 / 대변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한국의 박준영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데일리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산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고 또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원전 두 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국제상황을 알아보면. 그리고 지금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건설, UAE에 했던 바라카 원전,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또 우선협상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과 조건과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이런 걸로 몇 권 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두 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걸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의 사이즈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계약은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앞세운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원전이라는 거는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기술 보유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도 잘 진행되고 지금 MOU도 가서명됐거든요. 그래서 가서명한 건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오케이 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또 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체코는 우리 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들에 양국 당국이... 이게 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한국의 원전기술이 들어오는 것. 그렇게 해서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이전받고 싶고. 체코는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원전에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거든요. 원전도 결국은 증기장치입니다.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로 꾸리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에너지로 꾸리는 것뿐이지, 전기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은 결국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에서 터빈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거기도 기술공업 강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일을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무기를 인도하든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넘겨주든 다른 데는 막 10년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아니, 무기라는 건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걸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하는 것이 한국에도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혜전 / 대변인]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지만 담화를 제외한 기자회견만 2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외신기자 마지막으로 한 분 여쭤보죠.
[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북한 전문 미국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 평양드론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국어 시험처럼 죄송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주장했던 평양에 우리 드론이 날아왔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린 일련의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또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 쓰레기 풍선에 GPS 교란. GPS 교란시켜놓으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게 우리 어선들이나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혜전 / 대변인]
시간관계상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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