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계수기도 없었다" 경찰 압수물 관리 '구멍'…개선안 마련

압수물관리전수 조사 총 8만3850건 중 3만2300건이 지연 등재
"올해 내 훈령 제정,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 시스템 전반 개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최근 연이은 압수물 횡령·절취 사건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태 점검 결과 현금 계수기가 없어 수기로 압수된 현금을 세 오차가 발생할 정도로 압수물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일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불용상품권 등)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 관리 미흡 사례가 5건 확인됐다.

압수물 관리 전수 조사 총 8만 3850건 중 3만 2300건(38.5%)이 지연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 ‘주의’ 조치할 예정이며,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관리 절차에 있어 미흡한 부분도 다수 확인됐다. '압수물 등재 → 입고 및 출고 → 처분'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현금 계수기가 없어 수기로 현금 압수물을 세는 과정에서 실제 압수물과 등록된 압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청은 KICS에 압수부를 바로 등재하도록 수사관이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압수부가 등재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장기간 출고 중인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 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증거물 관리자 및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압수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단계별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 보안도 강화한다. 중요 금품 압수물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제거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해 출입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경찰청은 수사지원팀장에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기존 월별·분기별 점검 외에도 반기별로 관서별 교차 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압수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존의 지침이 아닌 훈령으로 제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훈령은 이르면 연내 제정될 예정이며,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불법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어치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산경찰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 5000만 원 상당 금품을 빼돌렸다가 다시 채워 넣던 중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쳐 죄송하다"며 "압수물 관리시스템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되는지 몰랐는데 앞으로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