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소비, 성장률과 동반 둔화…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KDI가 오늘(7일) 내놓은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1% 안팎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2019년 평균 증가율 2.8%의 3분의1 수준입니다.

KDI는 단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적 측면이 반영된 중장기적 하락 추세도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DI는 "최근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된다"며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실질 민간소비 증가세가 실질 경제성장률을 70~80% 수준을 유지하며 동반 하락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소비는 65.6%를 차지합니다. 이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총소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민간 비중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져 민간의 지출 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입니다.

또 가격 기준인 명목민간소비가 일정하더라도, 소비재의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면 물량 기준인 실질 민간소비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충해야 한다"며 "정부소비는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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