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하게 돌아온 트럼프, '사법 리스크' 향방은[트럼프 시대]

형사사건 대부분 연기·종결 가능성…민사는 지속될 듯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4년 만에 화려한 귀환을 확정하며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현지시각) CNN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전복 시도 및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담당한 잭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와 사건 종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이번 종결 논의는 현실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특검 해임에 대비한 선제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매끄러운 사건 종결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행 티켓을 거머쥔 상황에서, 스미스 특검 외에도 그를 둘러싼 여러 형사 사건은 흐지부지되거나 최소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오는 26일 선고만 앞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이 사건 관련 혐의 34개에서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해 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가 재임을 굳힌 이상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임기 중 징역을 살 수 없으니 선고 연기가 유력하다.

조지아에서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 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은 담당 검사의 치정 스캔들로 일단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담당 검사의 자격에 대한 심사가 2025년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으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특검 사안인 대선 전복 시도와 기밀 문건 유출 사건,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조지아 대선 전복 시도 사건 등 형사 사건의 지속 여부가 이처럼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행·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여러 민사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형사 사건이 대체로 흐지부지되리라는 전망과 달리 민사 소송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이상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 면책특권은 민사 소송에는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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